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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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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탈북 꽃제비 9명, 中으로 추방 -> 북송

라오스에서 붙잡힌 북한 꽃제비 출신 청소년 등 9명과 라오스 이민국에 수용돼 있던 성인 탈북자 3,4명이 중국을 거쳐 곧바로 북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5~23세의 남자 7명, 여자 2명과 성인 탈북자 3,4명은 2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비행기에 태워져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들은 중국 쿤밍에 도착해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28일 베이징으로 와 오후 1시경 고려항공을 통해 평양으로 이송됐다.

한국 정부는 당초 이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추방되면 중국 정부와 협상을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 또는 제3국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측이 통과 비자를 통해 이들을 빼돌리면서 허사가 됐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탈북자 12, 13명에 대한 추방 사실을 보고받고 27일 저녁 윤병세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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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