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2.8℃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10.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하는 결의안 국회 제출

 라오스정부에 탈북자의 강제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재출됐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회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떠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결의안은 라오스 정부에 대해 최근 탈북청소년 강제추방에 유감을 표시하고 탁북자들이 북송되면 구금,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국회에 대해 탈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