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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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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남북당국회담, 12~13일 서울에서 열려

남북 양측은 10일 새벽 판문점에서 끝난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이번에 열리는 회담의 공식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으나 의제와 회담 수석대표급과 관련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의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긴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남북 발표문이 차이를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양측이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 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했고, 북측 수석대표에 대해서는 ‘상급 당국자’라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은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북측 입장을 감안해 완화된 문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후 추가적인 실무 문제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키로 해 남은 기간 수석대표 등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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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