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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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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건축용 판유리 가격담합, 1.2위 업체에 384억 과징금

 

국내 건축용 판유리 1.2위 업체가 2년 반 동안 가격을 담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담합 혐의로 KCC에 224억5400만원, 한국유리에 159억6900만원 등 모두 384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담합을 주도한 두 회사 임원 한명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판유리 가격을 10~15%씩 인상해 판유리 가격이 담합기간인 2년 6개월 사이 73% 급등했다.

두 회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담합을 협의하고 전용 휴대전화를 마련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격을 내릴 때는 두 회사가 한두 달의 시간 격차를 둬서 담합 의혹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건축 비용이 올라가고 그 결과 아파트 분양 원가가 높아져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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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