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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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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 개정안 처리

원자력 규제 기관에 반원전(反原電)인사가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민주당은 김익중(53) 동국대 의대 교수와 김혜정(50)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을 위원 내정자로 선임했고, 새누리당은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역임한 임창생(73) KAIST초빙교수와 나성호(62)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부장을 추천했다.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을 반영해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해 현 정부 들어서는 국무총리 산하로 편입됐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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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