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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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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노르웨이, 유럽 최초로 여성 병역 의무

노르웨이 의회가 유럽 국가 가운데 최초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주도한 노르웨이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르웨이 여성들은 2015년부터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남녀평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노르웨이는 모든 공기업과 상장기업이 전체임원의 40%를 여성임원으로 배정하는 ‘여성임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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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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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