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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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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탈북루트 국가와 맞춤형 협력 추진

우리 정부가 탈북 경로와 관계된 국가와 맞춤형 협력을 통한 탈북민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윤병세 외교장관 주재로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 인근 지역 탈북민 업무 유관 공관장 회의에서 탈북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이해 탈북민 유관 국가와 맞춤형 협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탈북민 문제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들의 책임의식과 협업체제, 민간인 단체와 소통 강화 등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또 탈북민 대응을 위한 공관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우선 업무 효율화 및 협업 시스템 가동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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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