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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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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부,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적극 대응 나선다

 

앞으로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를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통합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연령대별 인터넷 중독률 등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5세 이상 49세 이하 인터넷 사용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를 통해 실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전년의 7.7% 대비 0.5%p 감소했는데 연령대별로는 유아동 7.3%, 청소년 10.7%, 성인 6.0%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만 68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 8.4% 대비 2.7%p 증가했고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 대비 7.0%p 증가해 성인(9.1%)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지난 2010년 수립한 ‘제1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확산 위험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3~15년)’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 협력 추진하고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까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하는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시행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조절능력을 배양하고 회복기능을 촉진해 향후 건강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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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