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지난해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 개인 부문 기초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한 방세환 광주시장이 받은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8일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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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월 13일)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체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EC) 사이의 ‘지재권 분쟁 종결 및 수출 협력’ 합의를 두고 “매국·종신 계약”이라는 거친 표현이 오고 갔다. ◇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 지불한다는 조항? 당초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려는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수원은 체코 수주로 유럽 지역 첫 실증과 EU 공급망 확장이라는 2종 세트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 중이었다. 올해 1월 16일 체결된 한미 기업 간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수원과 한전 등은 물품 및 용역 비용으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조달, 설계, 시공 등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하고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원전 1기당 1억7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정부의 처벌 일변도의 법적 규제가 국내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 등이 출석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외에 허윤홍 GS건설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은 증인 변경 신청을 통해 이날 출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 때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하기로 변경됐다. ◇ 건설경기 침체에 찬물 끼얹은 안전사고 처벌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대상 질의에서 “2021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건설투자 부진이 내수 침체에 근
농협중앙회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유리천장’이 굳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뿐만 아니라 계열사 및 자회사에서도 여성 임원은 극히 드물었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보면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고, 지난 6년(2019~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해 8월 기준 임원 명단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임에도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협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성 조합원은 72만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지만, 여성이사는 1,208명(13.9%)에 불과했다. 전국 여성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수협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수협 자회사 6곳 가운데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수협은행(4명)뿐이었으며, 나머지 5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전산망의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복구는 고도의 기술과 절차를 요하며, 국정자원 대구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 중이다. 이 사고는 UPS 배터리 노후화와 이중화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전환, SLA 기준 강화, 공주센터 설립 등 복구력과 디지털 안보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의 충격 2025년 9월 26일 저녁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산망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정부 주요 시스템 709개 중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기타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월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을 두고 '신용등급 평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원시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신용등급 관련 일부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원시스는 20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당사는 작년 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구매’ 입찰에 적법한 자격으로 참여했다”며 “입찰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작성됐고, 발주처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무자격’ 또는 ‘부적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입찰 참가 자격 및 계약 이행 능력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원시스는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보도의 근거가 된 신용등급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입찰 당시 제출된 신용등급은 SCI평가정보㈜로부터 2023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4년 4월 평가받은 ‘A0’ 등급”이라며 “이는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우량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총부양비는 0.4명에서 2072년에는 1.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주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그러나 인권침해 여전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외국인 거주자 수도 지난 20년간 약 5배나 증가했지만,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 5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거리와 마트·대중교통·일터·학교·공공시설 등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당사자는 일상적 불안과 배제, 정체성의 위협을 동시에 겪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산업재해·열악한 주거환경·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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