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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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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포털 독과점 문제, TF팀 만들어 대책 마련한다

새누리당이 대형인터넷 포털 기업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관련 TF를 비공개로 만들어 대형포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은 “현재 인터넷 포털 시장은 거의 네이버가 75%, 다음이 25%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갑을 관계문제에 포털도 포함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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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