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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고령자 대상 실버보험·무심사 보험상품 사업비 과다

정확한 위험률 통계도 없이 사업비 90%까지 책정

노인이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광고해온 고령자 대상 실버보험이나 무심사 보험상품의 사업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각 생명보험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들이 공시한 813개 보험상품 가운데 일부 상품의 보험료지수는 1000%에 육박했다.

보험료지수는 사업비 비중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100%까지는 보험개발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보험료로, 그 이상은 사업비로 구분된다. 보험료지수가 1000%라면 실질적인 보험료의 9배가 사업비로 나간다는 뜻이다. 전체 생보사 상품의 평균 보험료지수는 155%다.

AIA생명의 무심사 상품인 ‘바로가입예스정기보험(갱신형) 2형 무심사 사망 보장’은 보험료지수가 무려 973.6%에 달했다. 알리안츠생명의 ‘알리안츠다이렉트무심사정기보험(갱신형) 사망보장’의 보험료지수는 617.4%였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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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