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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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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대출받으려다 이동전화 요금폭탄 맞아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피해 급증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동전화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담은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4.5배 증가했고,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5배나 증가했다.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01건의 명의도용 경위를 분석해보니,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외에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 23.8% (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15.8%(16건),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 5.9%(6건) 순이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이며, 많게는 5개 회선 이상 여러 통신사에 걸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여만원에 이르며, 많게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대출 제도는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응하지 말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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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