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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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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검찰, 尹 석방 시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고,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으며,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원들과 원내 부대표단 등 20~30명 정도 규모가 되는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해 즉시 항고, 즉시 파면이라는 주제로 기자 회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내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저녁에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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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