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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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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포털 사업자의 시장 독식 막아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한 노대래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산업을 지배면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그동안은 공정위가 등한시했는데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 다른 사업을 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IT업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포털 시장의 독과점 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만들고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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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