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 실무 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설비 점검 및 정비 진행,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기업 관계자 방북 신변 안전보장, 개성공단 기업 재가동 및 이를 위한 후속회담(10일 개성공단)개최 등 4개 항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지만 구체적 재가동조건에 대해서는 남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인정,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기업인방북에 앞서 남북 당국 간 선(先)협의 입장을 관철했고 공단의 시급한 현안인 설비 점검 및 원·부자재반출 문제도 해결했다.
북한은 회담초반 완제품 반출만 허용하고 원·부자재 등은 제한적으로만 빼가도록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우리 정부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우리 측이 “10일 방북하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자 북한은 “그런 것까지 곡 합의서에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우릴 못 믿느냐”며 버티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는 7일 회담에 이어 10일 회담에서도 ▲북측에 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 인정 ▲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성공단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 방안 수용 등 세 가지를 요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 보상을 직접북측에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피해는 정상화가 될 경우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며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어도 직접 의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