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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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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조희대 등 청문회 불출석에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대법관, 스스로 법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 신뢰하겠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 활보도 모자라 또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며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이미 의결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수처 수사 검사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 달라. 전임 내란수괴 대행들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도 대표적인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지난 세 명의 권력자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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