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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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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8월부터 저소득층 1만9000명에게 의료비 혜택

오는 8월부터 차상위 계층이하 가정에 대해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을 넘을 경우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 정부가 최대 2000만원까지 기준을 넘는 병원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비급여개선팀장은 24일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4대 중증 질환 환자 1만9000명이 올해 300억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계획이 끝날 때까지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대상 질환은 암, 뇌, 심혈관, 희귀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다.

정부는 작년에 연간 진료비 5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환자 39만 명 가운데 4대 중증 질환 환자가 절반이 넘는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병원비마련이 힘든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은 질병 당 연간 한번만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질병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장 돈이 많이 들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이번조치는 주택, 건물 등 재산 합계가 2억7000만원(재산 과표 기준)을 넘거나 5년이 안된 3000cc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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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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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