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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제는 사람, 무역수지보다 인적수지(人的收支)를 키워라!

세계는 냉전이 무너진 뒤 거의 30여 이상 평화를 누렸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 시장이 되었고 국경의 관문도 낮았다. 우리가 만든 제품은 잘 팔렸다. 덕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60달러에서 지난 3월 현재 3만 6194달러로 65년 만에 226배 이상 올랐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6위였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 더구나 성장의 과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세계 평화 공영과 무역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재료, 같은 방식으로 이룩해 온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누구를 원망하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진리뿐이다.

 

 

그렇다면 경제도 변해야 한다. 그것도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여야 한다. 우선 경제 숫자나 통계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판단하고 가늠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새로운 처방전, 즉 전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숫자를 가지고 성장을 운운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두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무역수지가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봐야 이미 지나간 일이다. 모든 경제적 수치는 지난 일을 수적(數的)으로 표시한, 그리고 경제 정책에 참고가 될 뿐이다. 중요한 건 성장을 통해 얻은 파이를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조리법(레시피)를 만들고 혹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을 섞고 수출이라는 오븐에 넣으면 파이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인구 구조는 뒤틀려 있고 기술은 예측 불가능하며, 시장의 지형이 바뀐다. 이러한 격변은 우리가 쌓아온 성공의 신화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확실히 성장률 숫자에 일희일비했던 시절은 지나갔다.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모두가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수출이 늘었다고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양적 성장률을 넘어서려면 사람에 대한 질적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역수지가 아니라 인적자본수지(人的資本收支)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쟁력은 더 이상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의 수량이 아니다. 사람이 가진 가능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기술을 만드는 것도 시장을 여는 것도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 성장을 이끌 인적자본수지 조리법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제대로 배치할 수 있는 전략, 그것이 진짜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모든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고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기존의 교육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점차 지식 전달에서 역량 개발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 입시철이 되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는 국민교육헌장을 기억하시는지?

 

나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는데 교육 혁명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의 절망감,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정치 지도자의 임기 동안 어찌 다 할 수는 없으리라. 경제성장은 좋았다가 나빴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은 성장하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기적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잘 설계된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에겐 그 전략이 절실하다. 경제 신화를 다시 쓰고 싶은가? 그렇다면 숫자가 아닌 사람부터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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