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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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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전두환 전 대통령 두 아들,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

검찰이 전두환(82)전 대통령 장남 재국(54)씨에 이어 차남 재용(49)씨의 해외 비자금은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미국에 거액 부동산은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용씨 장모 윤모씨와 처제 박모씨 등 처가 식구들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미국 뉴욕과 LA 등지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명의를 빌리는 등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재용씨의 해외 부동산 구입과정에서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재용씨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재산 국회 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 또 전 전 대통령 생질(누나의 아들)인 이재홍 씨 명의로 수십억원이 보관돼 있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계좌를 장남 재국씨가 차명 소유한 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보유했던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 매각 대금이 재국씨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00년대 초 이씨가 소유했던 이곳 건물에서 나온 매달 1000만원 상당의 임대 수익이 재국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재국, 재용씨를 탈세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미진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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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