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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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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8.28대책 발표 후 서울은 지역별로 반응 엇갈려

국토부가 28일 수익·손익공유형 모기기(mort-gage)상품을 발표하고 난후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1000여 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기(mort-gage)상품은 최장 20년간 1~2% 금리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가 전용 85m²이하면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해 주택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반응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와 전세금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하반기 주택 거래 정상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은 지역별로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6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 강서권의 경우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좋은 반면, 6억 원이 넘는 주택비중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에서는 이 상품적용을 받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득기준에 제한을 두다보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지만 매년 혜택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박탈감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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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