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갭투자 의심 사례가 사실상 전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25년 7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는 0건으로 전무했다. 또한 일명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남 3 구의 갭투자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갭투자 의심 건수가 6월 1,369건에서→ 179건으로 약 87%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서울 전역에 퍼진 결과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갭투자가 감소했는데, 단 강북구는 6월 4건에서→ 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라며 “작년 7월 윤석열 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와 올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지정 번복으로 급증한 갭투자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진압이 된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