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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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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나트륨 얼마나 들어 있나 신호등표시제 추진

식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소비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나트륨신호등 표시제’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016년부터는 나트륨신호등 표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문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의 기준치를 정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적색, 보통은 황색, 싱거운 식품은 녹색으로 제품 포장지 겉면에 동그라미를 그려 눈에 띄도록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식품, 제조, 가공, 수입업자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은 소시지, 햄, 어묵 등 가공제품에서부터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와 치즈, 버터, 마요네즈 등 포장된 식재료 제품 등이다.

 각 식품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나트륨 함량은 식품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준비 작업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소비 기간을 감안해 나트륨 신호등 실시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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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