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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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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4대강 조사위 농촌연구원 이사장 자질 문제있다"

이미경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무조정실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인 허유만 농어촌연구원 이사장에 대해 중립인사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허유만 의원이 2009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농어촌 연구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공사가 시행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준공기록지 발간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 관련 용역을 실시, 2012년 11월 1일에는 관련 과업에 대한 업무추진 회의 등을 허유만 이사장 주제 하에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지난 4월 농어촌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공사에 대해 허위 준공처리를 해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된 4대강 사업 재앙의 하나다"면서 "동 사업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의 이사장을 중립인사 라고 볼 수 있는지 국무조정실의 중립인사 기준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로써 국무조정실의 4대강 조사평가위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만큼 즉각 위원회를 해체하고 민주당의 요구안을 수용해 ‘4대강 검증단’으로 재구성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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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