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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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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AI 집단지성 민주주의는 가능할까?

 

 

동남유럽에 위치한, 과거의 고립에서 벗어나 현재 나토(NATO) 회원국이며, 유럽 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구 3백만 명의 알바니아공화국은 “알고크라시” 즉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마 알고리즘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일 것이다.

 

지난 9월, 알바니아 총리는 디엘라(Diella)라는 AI 아바타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에 공급할 민간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하고 유능하며 알고리즘을 갖춘 디엘라가 이 분야에서의 부패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디엘라가 어떻게 선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메커니즘이 없다면, 민간 공급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구제책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알고리즘으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지만 상충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바로 이 선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를 알고리즘이 결정해도 후과(後果)가 있을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강력한 인물, 권위주의자, 그리고 지금처럼 알고리즘과 같은 능력에 기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만큼이나 오래된 패턴이다. 실제로 집단지성 프로젝트(Collective Intelligence Project)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은 AI 챗봇이 그들이 선출한 의원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우리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사람을 뽑는 일을 생각해 보시라-힘든 일이다. 특히 민주적 심의(審議,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주장, 상호 존중,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를 통해 선택하고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알고리즘적 효율성에 결정을 맡긴다고?

 

더구나 오늘날 AI 기반 알고리즘은 갈등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테면 순위 시스템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료를 노출하여 공론을 저해하고 에코 챔버(echo chamber,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류하여, 그 의견이 마치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증폭되는 현상)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AI의 결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소외되고 환멸을 느끼게 되어 인간의 존엄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인간적 신뢰가 붕괴하며 그 틈으로 이념적 조작이나 선전 선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AI도 쓰기 나름이다. 대만의 플랫폼 vTaiwan은 10년 넘게 AI가 민주적 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법을 입증해 왔다. 2013년 우버가 대만에 상륙했을 때, 전 세계 도시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갈등이 촉발되었다.

 

이때 대만 당국은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수천 명의 시민들로 하여금 vTaiwan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제안에 투표하도록 했다. 다만 AI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여론의 지형을 분석하여 분열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해소하는 여러 제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탄생시켰다.

 

민주주의는 항상 물류의 제약을 받아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한 방에 모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발언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많은 관점을 처리할 수도 없다. 하지만 AI는 수천 건의 공개 의견을 요약하고, 공통된 우려 사항을 파악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유권자들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국민 대부분은 생업에 매여 국회에서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정부의 약속대로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고자 한다면 대만식 집단지성 입법을 도입해 국민의 지혜를 법에 담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AI 집단지성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 그것이 우리나라가 AI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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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