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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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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공기업, 내년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

내년부터 공기업들의 사옥매각, 자산유동화, 인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정부는 관리대상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작년 220%에서 2017년 210%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치를 정했다.

 공기업부채는 지난 정부 때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공약을 위해 활용해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에서 2012년 473조원으로 급증했다.

당장 사옥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광물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캠코 등 7곳이다.

도공사는 용산병원, 폐선용지,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한전은 투자비를 축소하고 사업 출자지분을 매각, LH는 본사 사옥 매각 외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자산 등을 별도로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을 민자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 조성 개발 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 39개와 석탄공사, 코트라 등을 더한 41개 공공기관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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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