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미외교포럼’이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미국 의회와의 정책 협의 및 협력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한미의원연맹은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의원외교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올해 3월 초 창립총회를 열고 한미의원연맹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며 “대한민국 국회 300명 중 16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의원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최근 한미 간 팩트시트가 발표됐고, 이는 한미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문제 등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기조연설에서 “양국 의원들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며 “최근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는 양국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은 한미 양국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상호 번영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며,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대중국 견제 수단과 연계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은 “이 같은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지며,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 “앞으로 5~6년, 대미 외교가 가장 어려운 시기”
‘글로벌 전략경쟁과 한반도 안보: 의회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등 미국 의회와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5~6년간 대미 외교는 우리나라가 수행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활동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국에서도 한미의원연맹에 상응하는 기구를 만들어 총회를 열고, 1년에 한 번씩은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양국 의원들 간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존 델러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한미 의회 간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에 더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같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한미 의회 간 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간 대화는 평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세 압력 속에서도 한국에 기회...제조 강국 도약해야”
‘대미 경제협력과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이 자리는 대미 외교 관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나누는 자리”라며 “한미의원연맹 설립 취지도 국익을 초당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만 해도 미국 통상당국의 주요 업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FTA 개정 협상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모든 국가가 미국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 59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에 최대 51%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한국에는 15%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통상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된 만큼 한국의 현실에 대해 나름대로 낙관하고 있다”며 “트럼프 1기 때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처할까 많이 우려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한국을 추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저렴한 재화를 대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적합한 대안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제조 강국으로서 한국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이간질 자제하라”...원잠·서해 연계 주미대사 대리 발언에 불쾌감
한편 케빈 김 대사대리의 발언은 즉각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논평을 내고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제3국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지 않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원잠이 대중 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미국 측 기대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빈 김 대사대리가 서해 정세와 한국 원잠 도입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은 만큼, 한미가 의회외교와 통상·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둘러싼 역내 갈등 관리가 향후 외교 과제로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