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4일 열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 예산의 산출 내역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의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억5천만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출연금내 7·8층 전용분으로 2억2천만원을 책정해 총 3억5천2백만원, 월 2천900만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용·전용 구분과 계정별 세부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며, 입주기업도 정산을 하고 있는 구조라면 공용과 전용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 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또 사회혁신공간내 태양광 설비 운영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다고 홍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전기 절감 효과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태양광 발전 실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용공간 공과금에는 전기·수도·가스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과 차량 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2억2천만 원은 7·8층 전용 사용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기 방식 때문에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며 계정별 산출 근거와 공용·전용 구분 기준, 태양광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은 숫자 이전에 책임 있는 설명이 우선”이라며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고, 향후 예산서에는 계정·용도·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동일한 부실 제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