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소비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 원으로,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역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