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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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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불법 외국어선, 관계기관 협업으로 뿌리뽑는다

해상공권력에 대한 집단저항 강력단속, 불법조업 근절


날로 지능화 ․ 흉포화 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이 유관기관과 공동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서해해경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은 1일 4층 대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외국어선 근절을 위한 협업 대책 회의를 갖고, 안전한 단속활동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집단 폭력 저항 단속 방안 및 신종 저항에 대한 유형별 전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태안 EEZ, 목포 광역 2구역 등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하고 있는 수역에 대해 경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연계한 해,공 입체 경비체제로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해어업단과 해군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통해 경비력을 확보하는 한편 경비 사각해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업선단이 상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중 조업 기간인 10월부터는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더불어 검문 과정에서 급격히 폭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등의 해상공권력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 나가며, 불법 조업 계도를 위해 중국 관계기관을 통한 외교적 대응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현 청장은 “해상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공동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추적․나포하여 서해바다의 해상주권 수호와 어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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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