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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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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역대 최초 각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국정기조 국민에 공유

모범 답안지 써 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국민들은 이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는 지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즉, 보고 대상이 대통령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까지 확대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는 대통령이 어느 쟁점이 관심을 더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국정기조가 펼쳐질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여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공유했다는 의의도 지닌다.

 

또다른 성과도 존재한다. 그간의 업무보고는 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나서면서 나름의 책임의식과 명예를 얻는 것에 그쳐왔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장에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공기관장들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의 안일함, 공공기관 경영의 방만함 등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다.

 

이 업무보고 이후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통폐합과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개혁을 재차 언급한 만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공공기관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만큼, 그 책무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6개월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예고하였다. 그 때까지 각 부처와 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들이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정책 성과를 거두어 국민들이 우리 사회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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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