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의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유∙무료 앱 등록을 위해 최근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들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임에 따라 애플이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상품·서비스처럼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도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연간 4만5천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구글도 한국 개발자에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