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특정 매출 이하의 영세 주유소에서만 사용하게 제한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주유소의 높은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매출액으로 영세성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가 서울은 22%, 순천도 20%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주유소 2천278개 중에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용 가능 주유소는 197개, 고작 8.6%, 서울, 경기, 인천 전체로 봐도 사용 가능 주유소가 11.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국민의 불편만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사용처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결과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