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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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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과도한 복지혜택 없애기로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복지혜택에 대해 예산지침을 통해 지금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며 “관련된 임금∙단체협상 사항 또한 개선하도록 기관장 경영평가 항목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 방안에 자녀학자금, 안식년, 고용승계 등 과도한 복지혜택에 대해 예산∙사내 복지기금 등 지급을 금지하는 예산 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에 하달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경영평가와 예산 편성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에도 해당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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