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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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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유관기관 협업으로 불법 외국어선 뿌리뽑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과 교차 승선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서해어업관리단과 단속요원 교차승선을 통해 목포 ․ 군산해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해청 특수기동대원과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 공무원이 단속 함정 및 지도선에 교차 승선해 현장 단속을 비롯한 검문검색 훈련 등 다양한 임무에 참여했다.

교차 승선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맡고 있는 양 기관 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 단속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해양경찰 3.0 차원의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사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올 들어 서해어업관리단, 해군 3함대 등 서해권 해상 공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흉폭화 ․ 집단화 되고 있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해양주권 수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 상황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 외국어선의 조업 분포 및 동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대규모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합동 단속과 지원 협조를 전개하는 공동대응 해상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교차 승선 및 합동 훈련을 정례화 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서해권 해상 공권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현 청장은 “외국어선의 흉폭화로 단속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서해권 해상공권력의 공동대응 역량을 결집해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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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