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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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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학습지 계약 전 신중해야

영유아 학습지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47건, 2011년 92건, 2012년 1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피해구제 접수 건수

(증감률)

47

92

(95.7%↑)

125

(35.9%↑)

72

* 일반학습지 포함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97건을 분석한 결과‘계약해제·해지 거부’(131건, 66.5%),‘과다 위약금’(19건, 9.6%), ‘청약철회 거절’(12건, 6.1%)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62건(82.2%)으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선택하고, 해당 업체의 환불 조건을 확인하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을 반드시 명기해둘 필요가 있다.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계약해제·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청약철회

거절

부당

행위

계약

불이행

기타

(%)

131

(66.5)

19

(9.6)

12

(6.1)

17

(8.6)

13

(6.6)

5

(2.5)

197

(100.0)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비자톡톡’*의 여덟 번째 품목으로 학습지를 선정하고 지난 5일부터 평가를 시작했다.

평가 대상은 교사 방문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한솔, 웅진, 대교, 재능, 장원, 현대, 튼튼 등 8개 업체의 총 10개 학습지다.

 

평가 항목은 교재, 방문교사, 가격, 운영관리 4개이며 교사 방문형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자톡톡 평가가 교사 방문형 학습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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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