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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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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초·중·고생 ''민방위교육 의무화''를 추진

소방방재청은 10일 학생·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보의식과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훈련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중·고생 학사운영계획에 민방위 시간을 반영, ''민방위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교육 내용엔 전시·지진·폭염·태풍·집중호우·폭설·화재·방사능 등 재난발생 상황별 행동요령과 민방위 경보 차이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체험위주의 민방위훈련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상황별 훈련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포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민방위훈련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학생층에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훈련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직업별로는 학생(31.7%)과 화이트칼라(49.7%)가, 연령별로는 20~30세대의 60%가 민방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때 대다수 학교에서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방위 훈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에 한번이나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별도로 국내 외국인학교 약 47개교에 대해서도 ''민방위의 날'' 훈련 체험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영문 리플릿 등 홍보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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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