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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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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개성공단 휴업수당 지급 규모 5만5천弗

개성공단 가동중단 후유증으로 11월 1천 375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5천弗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1월분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북측 근로자는 4개 기업에 총 1천375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5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활보조금은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1명당 기본급의 60%인 월 40달러까지 지급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시기는 물론 재가동 이후 지난 10월까지는 공단의 완전한 정상화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는 취지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1월 들어서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남긴 후유증으로 공장 가동률이 여전히 예년을 밑돌면서 일감이 없는 북측 근로자도 증가, 생활보조금 지급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큰 액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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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