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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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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청 급증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9만6천412건으로, 2012년 1년 간의 9만368건을 추월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04년 9천63건, 2005년 4만8천541건, 2006년 5만6천155건으로 늘었다가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09년 5만4천605건, 2010년 4만6천972건, 2011년 6만5천171건을 기록했고,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많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6만4천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3만2천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 11월 한 달 사이에 신청자는 1만7천명, 지원 확정자는 1만8천명 늘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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