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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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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까지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 모씨(男,39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 및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의 계좌에서 1년간 약 2억2천4백만 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배 모씨는 수차례 상표법 위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2011년에도 특허청에 단속돼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카카오스토리에 해외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판매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여 짝퉁 판매루트를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배 모씨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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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도군수, 측근 사업가에 뇌물 받아 검찰 송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