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세 갈래로 운영되던 각종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올해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는 그동안 ▲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가 운영돼왔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대출 상품을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지원 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0.2%포인트 더 낮은 연 2.6∼3.4%가 적용된다.
또 장애인, 다문화가구도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종전에는 반영하지 않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
특히 대출 재원 조달에서 정부의 재정 소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돼 그동안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 모기지 지원 규모가 연 5조∼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통합 모기지는 저리로 조달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해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 수익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에서 발생하던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주택기금의 운용만으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 모기지의 통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 국가 재정 부담도 덜게 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