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60~70년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았던 덴마크가 에너지 전환의 ‘원조’로 불리게 된 계기는 기술의 발명보다도 1973년 오일쇼크가 남긴 생존의 기억이었다. 수입 석유에 기대던 국가가 공급 충격을 겪자 덴마크는 에너지를 ‘싼 연료의 조달’이 아니라 ‘국가 체질의 재설계’로 보기 시작했고, 1976년 국가 에너지 계획을 통해 대안에너지 개발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 1978년에는 대형 풍력터빈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며 ‘풍력 실증의 시대’가 열렸고, 그 뒤 풍력은 덴마크 산업과 전력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덴마크가 진짜로 판을 바꾼 지점은 “바람이 돈이 되기 시작할 때”였다. 풍력 보급 초기, 소음과 경관 훼손 논란은 주민 반발로 이어졌고 님비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었다. 덴마크가 꺼낸 해법은 “설득”이 아니라 “소유”였다. 발전기를 마을 바깥에서 들여온 시설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가진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협동조합과 주민 지분 참여 모델을 제도화했고, 2009년 재생에너지촉진법을 통해 신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이 일정 지분(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RE100 달성한 덴마크
◇ 천재들은 왜 특정 시대에 몰려있는가? 역사는 한 시대, 한 지역에 유난히 많은 창조적 인물이 탄생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준다. 아 테네의 페리클레스 시대가 그러했고,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 그러했다.그 중에서도 피렌체 르네상스는 압도적이다. 예술·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이탈리아 반도의 한 도시가 인류의 지적 지형을 바꿔놓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 미켈란젤로·라파엘로·필리포 브루넬레스키·마사초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게 하는 인물들이 한 시대에 몰려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역사학자가 주목한 지점은 의외로 소박하다. 바로 도제(徒弟) 시스템이다. 어린 도제들은 7세~10세 무렵 장인의 작업실로 들어가 물감을 가루내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 과정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패하며 익힌 경험은 그 어떤 이론서보다 강력한 지적 자극이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스터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을 체득했다. 배움의 결핍이 오히려 창조성의 연료가 되던 시대였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다. 50년 전, 우리나라에선 어린 시절 중국집에 들어가 배달과 심부름을 하던 도제들은 먹을 것과 잘 곳만 제공받고 일했다. 필자가
넥슨(NEXON)은 15일 중국 게임개발사 만쥬게임즈가 개발 중인 신작 판타지 월드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Azur Promilia)’의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주르 프로밀리아는 벽람항로로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만쥬게임즈가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판타지 월드 RPG로, 서브컬처 감성을 극대화한 아트워크와 방대한 세계관이 특징이다. 플레이어는 판타지 대륙을 탐험하며 신비한 생물 ‘키보’와 유대를 쌓고 협력해 전투와 탐험, 건설, 농사 등 자유도 높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매력적인 캐릭터와 역동적인 전투 액션을 통해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넥슨은 이번에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국내 서비스 판권을 확보했으며, 운영, 서비스 및 마케팅 등 전반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오픈하고, 세계관과 주요 캐릭터, 키보 등 게임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사전등록은 이달 15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성욱 넥슨 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은 “이번 ’아주르 프로밀리아’가 선사하는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를 국내 유저분들에게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정부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출퇴근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역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월별 이용
서울 청량리역에서 인천역까지 운행되는 수인분당선 수원전철역 에스컬레이터가 두달 가까이 멈춰서면서 승객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갑자기 멈춰섰다. 현재 멈춰선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디딤판' 부분 고장으로 ‘맞춤 주문’이 필요한 부품이라 2026년 1월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해당 노선은 서울 왕십리역에서~인천역까지 모두 51개 이르는 역이 있는데 각 역마다 출입구가 적게는 몇개에서 많게는 10곳이 넘는 곳도 있어 다른 역사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이같은 '부품 고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6번 출구와 200여m 가량 떨어진 7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수원시청 인근 직장에 다닌다는 A모씨(43.회사원)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1호선을 타고 수원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출·퇴근 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중단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원시청역 인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한다는 B씨(65세)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후 힘든 몸으로 200미터를 걸
고용노동부가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태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난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이 여파가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2일 부영주택에 도급대금 지급을 시정지도했다. 아울러 전국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유사한 체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본사의 전반적인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예스24, GS리테일, 업비트,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까지. 올 한 해는 ‘한국 해킹의 해’라고 불려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대형 해킹,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13일, 한국CISO협의회 리더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 2025년 송년회’가 개최됐다. 오늘 행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선박·위촉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약 15명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재원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는 더 활발히 활동하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제석 안랩 정보보안팀장의 초청강연, 올해 활동 및 경과보고로 이어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약 15명과 박제석 팀장 등 2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미국산 감귤류 만다린에 대한 관세 폐지를 앞두고 제주지역 감귤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만다린 관세 폐지로 붕괴 위험에 놓인 감귤 농가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 수입 관세율을 당시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며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미국산 만다린은 물량과 가격으로 제주지역 감귤 농가 숨통을 조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실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톤에서 2019년 152.1톤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 3099톤까지 늘었다"며 "여기에 관세율이 9.5%로 떨어진 올 상반기에는 벌써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7915톤이 수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미국산 만다린 수입 급증으로 지난 2∼4월 한라봉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20%, 천혜향은 28% 하락했다"며 "이는 곧바로 제주 감귤 가격 폭락과 출하·유통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9부터 5·18, 6·10,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까지 광복 후 약 80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날의 탄핵안 통과는 응원봉 시민의 함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였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12월 14일은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은 용기를 냈다"며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극우본당에서 뛰쳐나오라.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AI 기술이 산업 성장의 도구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AI 소셜임팩트 포럼’이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AI시대 : 사회 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AI 소셜임팩트 포럼이 주관했다. 협력기관으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코드포인천 등이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지역과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의 성과가 수도권과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과 현장 중심의 AI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 이번 포럼이 사회혁신과 함께 이를 같이 공론화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은 “AI 정책 논의가 전문가와 산업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지역, 사회적 약자의 관점까지 포괄해야 한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출범하는 포럼에서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공성·포용성·사회적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논의가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이사 사장이 당일 오후 6시경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 사장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 사고 재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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