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과서 속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우리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오류 시정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상당수 외면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가 국감을 앞두고 늑장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발굴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시정 활동을 담당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중연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의 회신율은 50-60%에 그쳤다. 감사원도 올해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한중연의 협조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21개 공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용선 의원실이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르메니아(주러시아대사관 겸임국), 콩고, 프랑스, 피지 등 4개 공관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중연에 회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관의 무관심 속에 해외 교과서 속 심각한 오류들은 그대로 방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006호)’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
올해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주로 SNS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에 집계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이었다. 지난해 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났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로맨스 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최근 5년간 총 71건의 보안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나 신분확인 누락, 절차 미흡 등 매년 보안실패가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공항의 항공보안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항공보안 불시평가란 항공보안법(법률 제19841호) 제33조(항공보안 감독)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이 일반 승객으로 가장해 공항의 보안검색, 신원확인, 대비태세 등 공항의 보안업무 이행능력을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실시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총 71건의 보안실패 사례를 적발, 시정·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건 △2022년 14건 △2023년 16건 △2024년 19건 △2025년 12건(9월 기준)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안실패 사례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승객 신분확인 미이행, 위해물품 탐지·방치물품 처리 실패 등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1일 “APEC 경주선언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APEC 회원체 만장일치로 ‘경주선언’을 채택 발표됐다”며 “‘경주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의 리더쉽이 돋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선언은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인공지능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체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담았다”며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이 APEC에서 협의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계적 AI 대전환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열고 이끌겠다는 대담한 전략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이는 APEC 회의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산업 축소 기조와 관련해 김소희, 조지연 등 국민희힘 의원들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올해 말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UN에 제출할 국가탄소배출감축목표(NDC) 시나리오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며 "국회는 NDC 시나리오별로 어떤 방출수단, 어떤 전력수단, 에너지비중, 예산 등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우리가 국가적인 약속도 지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조지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원전 산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AI·데이터센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맨 처음에는 12차 전기본을 존중해서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장관이 된 다음 12차 전기본 수립할 때 원전 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원전 건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면서 카카오T의 전반적인 사용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9월에 카카오T의 통합검색 기능을 개편하면서 이용자의 탐색 경험을 단순 경로 안내에서 목적지 특화 정보 제공으로 확장했다. 이번 홈 화면 UI 개선도 이동 경험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택시, 대리, 바이크, 내비게이션, 기차, 항공 등 폭넓은 이동 서비스를 카카오T 안에 집약해 왔다. 개선된 UI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의 단순 나열을 넘어, 이용자가 이동 맥락에 맞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화된 맞춤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탭 카탈로그’ 영역이다. 이 영역은 △이동할 때 △운전할 때 △물건 보낼 때 △해외 갈 때 등 주요 상황별 탭을 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돼 필요한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즐겨찾기 방식으로 직접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 카탈
한국전력이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3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원에서 2024년 1조859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 원에서 104억원으로 3배 늘었다. 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당시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 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1.3% 늘었고,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확대에 힘입어 1.2% 성장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의 주도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5% 불었고,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하며 6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p, 0.1%p로 집계됐다. 내수 기여도는 2분기(0.4%p)와 비교해 큰 폭으로 뛰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각 0.6%p, 0.2%p, 0.2%p로 성장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컴퓨터·전자·광학기기 위주로 1.2%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의 회복으로 1.3% 늘었고, 1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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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6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