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 대행업체 관계자, 고양특례시 담당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임금 현실화와 고용 승계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 간 입장 차이를 좁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명 의원의 주재로 마련됐다. 이날 노동자들은 2026년 노임단가 100% 적용과 대행업체 변경 시 근속 및 연차 승계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예산과 지침 해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명 의원의 중재로 행정부처와 업체, 노동자 간 생산적인 합의의 물꼬가 트였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12월 중 고양특례시가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직접 협의해 노임단가 적용 해석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증액과 임금 상승분 소급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행업체 변경 시 반복돼 온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특례시와 12개 대행업체, 노동자가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사·정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데 뜻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22일 영통발전연대(회장 이영종)와 함께 2025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통발전연대 회원과 초청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또한 배정완, 이재준, 박내현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새 위원들의 포부를 공유하며 연대의 결속을 다졌다. 특히, 영통발전연대는 2025년 주요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상생의 의지를 다지고, 향후 영통구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이영종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영통발전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영통발전연대의 꾸준한 나눔과 봉사 활동이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힘을 모아 더욱 따뜻한 영통구를 만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관내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련암이 불우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50포를 기탁해 온길을 전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은 관내 대한불교조계종 청련암에서 지난 22일 쌀10kg 5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조원1동에 따르면 "백련암의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련암 주지스님인 무진스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준비했다”며 “정성이 담긴 밥 한 끼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옥영 조원1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주시는 청련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쌀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정성껏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3월, 수원시 광교지역에서는 광교동 내 2개 지역을 통과하는 신분당선 역사 명칭을 두고 양쪽 주민들의 입장 차로 광교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금은 개통돼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 광교역 이름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졌던 것. 현재 '광교중앙역'으로 명명된 당시 예비역명으로 신분당선 운영사가 예시해논 'SB05'역사 인근 주민들과, '광교역'으로 명명된 'SB-1'역사 주변 주민들이 서로 광교역을 고집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수원시가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배심원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분당선 역명 선정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에 배심원들은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듣고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양 측의 입장차를 줄여 현재 광교역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수원시가 지난 2011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및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 성숙된 합의를 이끌
농식품벤처투자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투자 규모의 증대를 위해서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3일 진행된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 관리자와 심사역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정성봉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근부회장은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 노력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VC 내부통제의 3단계 방어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하반기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관리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주관하는 교육 일정에 포함되어 실시됐다. 정 상근부회장은 이날 강의에서 VC 내부통제의 3단계 방어선에 대해, 첫째는 투자 심사역의 딜 소싱(투자처 발굴)단계에서 법률이나 규정위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준법감시인이 완전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째는 내부 감사인 및 외부 회계법인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투자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서 투자심의위원회는 심사역 개인의 편향된 판단을 집단지성으로 견제하는 역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들을 만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데이터드림 10월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내 등록된 노인요양시설은 총 1천667곳이며 이 중 고양특례시는 165개 시설에 노인 6천971명이 입소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8,086명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으며, 가동률은 86.2%에 달한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운영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은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과 행정적 과부하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여러 행정부처에서 각각 실시하는 점검과 규제로 인해 실제 어르신 돌봄보다 행정 증빙을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명재성 의원은 “과도한 행정 업무 등으로 요양보호사와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은 결국 돌봄을 받는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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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14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