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현장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충격을 알리고, 실무 여건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급격한 제도 변화가 소상공인과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임금 수령 방식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는 일용직 중심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 운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임금 지급 방식과 책임 주체, 현장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권해석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 간담회와 정부 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
이호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17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순천에 100명 정원의 국립의대와 부속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강 시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표만 의식하는 정치적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 시장은 지역 발전이 아닌, 선거를 의식한 발언으로 전남을 또다시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목포 시민들이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며 대응해 온 인내와 절제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대학교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목포 시민들의 35년 염원이자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거래나 선거 전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과거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관련해서 전남도민의 분노를 샀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전남을 동서로 갈라치더니 이제는 서부권 내부까지 분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흔드는 심각한 정치적 행위”라며 “강 시장은 즉각
농협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NH-OIL)가 판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며 유류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농협주유소는 유가 급등이 본격화된 3월 첫째주부터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62원 저렴하게 판매했고, 3월 둘째주에도 시장 평균 대비 휘발유 48원, 경유 60원의 저가 판매를 계속 이어갔다. 다만, 13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평균과의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졌는데, 이는 3월 초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배달판매량이 많은 농협주유소의 판매방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소진은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물량을 판매함에 따라 2월에 공급받은 저가재고 소진이 시중 대비 빨랐고, 최고가격제 시행 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판매가격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판매 비중이 높은 농협주유소는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탱크 회전율이 도심 대비 낮고 배달 차량 및 배달 인력 운용(고정비용)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공급가격 인하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회사 누락이 장기간 반복된 데다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총 20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과 2023년 각각 19개사, 2024년 18개사에 달한다. 이들 회사는 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왔고,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기업집단 전반을 관리해온 점을 근거로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누락된 기업 상당수가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내부 관리 체계 하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누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정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과 비서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임차 사업과 추가 지원 공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6일부터 진행된 이번 조치는 산·학·연이 겪고 있는 대규모 연산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 ‘20.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만3000장 규모의 첨단 GPU를 확보했으며, 올해에도 2조800억원 규모의 GPU 확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GPU 구축 기간 발생하는 시장 공백을 메우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기업(CSP)이 보유한 GPU 자원을 활용하는 임차 사업을 병행한다. 이번 GPU 임차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다. 이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총 1060장 이상 GPU를 공급한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소규모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둘째는 ‘인공지능 연구용 컴퓨팅 지원사업’이다. 이는 학계·
국민의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동행 서울’과 ‘경쟁력 있는 서울’이라는 깃발만 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