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9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해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수급 건설업체 등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 임금지급 지연 및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공사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 중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차관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도 살폈다. 권 차관은 “건설, 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쉬워 임금비용구분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를 민간
쿠팡이 노동자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논란이 이어진 시기마다 국회와 규제기관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 문제를 미국 정치권과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시키는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0년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고 장덕준 씨 과로사,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2024년 고 정슬기 씨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 의혹 등 중대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특히 국회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시기에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를 집중적으로 채용했다. 202년 4명, 2021년 3명, 2024년 4명의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가 합류했으며, 2025년에도 상당한 수의 추가 영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됐다. 이러한 전관 영입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