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코스피 성장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그늘에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옥스팜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은 더 이상 공정한 출발선이 아니다”라며 “‘옥스팜 코리아’ 보고서에서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보다 거의 2배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인 소득 최상위 0.1% 평균 한 해 소득은 14억 2,000만원, 하위 50% 노동자 평균 소득은 858만원”이라며 “하위 50% 노동자가 상위 0.1% 연봉을 벌려면 165년을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OECD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공공 사회 지출 비중은 GDP 대비 15.3%지만, OECD 평균은 21.2%”라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사회 지출을 과감히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계속 ‘저부담-저복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부담-중복지’까지 올려야 한다. 현재보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지역구를 사퇴하면 극우 성향 반민주적 인사가 원내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출마하게 될 경우에 여러 여론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울산에서 국민의힘 지방정권의 연장을 가져오고 6.3 지방선거 부·울·경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울산의 쇠락을 막고 생존하기 위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울산 시민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결과로 같아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며 “제 출마 결심의 가장 큰 이유는 6.3. 지방선거에서 울산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요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은 여러 문제들로 쇠락하고 그 쇠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남은 기간이 불과 3년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제 정치적 고향이면서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최대 험지인 울산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힘을 믿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부·울·경 승리는 필수이며, 최접전지가 될 것”이라면서 “울산의 승리는 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죄이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정최저형을 받아 분노한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기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판단의 문제점을 남기겠다는 주장은 감히 내란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돼야 한다”며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2월 23일)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하여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호남권 거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또,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세 감면, 개발사업 인허가
국민의힘이 23일, 6.3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준비와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에 대한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이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할 경우에 심사료 전액을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청년 후보는 심사료 50%를 감면하도록 했다”며 “공직자 기초자격평가 시 전용료를 면제하는 등 현실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책 이해도와 실행 능력, 비전 제시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들께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지역 일꾼’을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함양에 이어,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8시, 기준 헬기 34대, 장비 159대, 인력 745명이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림청 공무원과 일선 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
조국혁신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과 관련해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 기존 재판 체계가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사건도 2심이 열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스스로의 탄생 배경을 깊이 직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조희대의 사법부, 지귀연의 재판부는 스스로 권위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 같은 유죄’를 선고하며, 내란 정당화라는 거대한 빈틈을 윤어게인 세력에게 내주었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보루로 기능하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조국혁신당이 23일 지방선거 D-100을 맞아 “헌법 파괴 세력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승리 선거, 국힘 심판 선거, 정치개혁 선거’로 규정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이 전국 곳곳에서 실현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세력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차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내란 잔당을 지역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이들은 부활을 시도하며 대한민국을 진창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한다. 민주당 및 개혁 진보 야당,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한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겠다. 1대1 구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다수 연합’을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 세력은 생존을 위해 가장 질 낮은 선거로 몰아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정쟁과 가짜뉴스, 무작정 세몰이 등이 휘몰아칠 것이다. 진흙탕 싸움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사회권 선진국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마무리를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두 지역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대로 하겠다”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다. 새로운 자치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고향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언급한 정 대표는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 승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된다. 억울한 컷오프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간 많은 의원들이 사석에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말하고 당 대표를 비판할 뿐, 공적으로 침묵해왔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겨냥해 “역사 앞으로 돌아오는 국민의힘 의총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날에도 서울역에 나가 귀성객을 배웅하지 못했다. 국민이 두려워 명절에 숨어야 하는 정당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그는 "일부는 극단주의 세력과 유착했고, 다른 일부는 위기를 방관하며 침묵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작은 싹들이 돋아나고 있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온 이후, 성일종, 이성권, 김재섭, 김용태 등 여러 의원이 개별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했다. 작년 대선 패배 후 당이 혁신했어야 할 절박한 순간까지 반성을 거부했던 ‘나윤장송’ 중 유독 윤상현 의원은 ‘제 탓입니다’라는 통렬한 반성문을 들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 관저 앞에 달려갔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8.2%로,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p)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4주 연속 상승세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7.2%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8%p 상승한 48.6%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5%p 하락한 32.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 2.4%, 진보당 1.4%로 조사됐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4%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22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 또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두 건의 국유특허다. 경호처는 이 기술들에 대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했으며, 약 3년간 심사를 받은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호처는 내다봤다. 경호처는 위험물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AI가 검색 대상물을 자동으로 판별, 검색 요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현재 검색 업무가 현장 요원의 경험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기법의 현장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어 “우리 영토 내 위험물과 금지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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