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보태 정치권에선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앞에 그 어떤 명분도 설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5당 협의 통한 정밀 입법으로 위헌 소지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이후부
‘해양 원자력 세미나–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황정아·이언주·최형두·서일준·박상웅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해양 원자력·조선·선급·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양 원자력 기술과 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해상 물류·부유식 에너지 인프라·해양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 운전, 높은 안전성,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요구되면서, 해양 원자력은 차세대 해양 에너지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소형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를 동력으로 하는 LNG 운반선의 기본승인(AiP)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으며, 2023년 착수된 MSR 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양용 MSR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통해 SMR 기술 도약의 전기도 마련되었다”며 “지금이 우리나라가 SMR 기술 도약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축사에서 “잠수함 동력 기술이 해양 SMR 기술개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로부터 8개 항목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전달받았다. 김범수 공동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논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등 3대 목표를 바탕으로 총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개혁자문위원회의 논의가 국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자문위원회가 우 의장에게 제출한 권고문은 세부 권고사항 중 핵심 사항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2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 명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3대국회부터 적용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추진 및 구속수감 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을 「국회의원 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2026년도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올해 대비 8.1% 늘어난 약 728조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음을 알렸다. 의정부시와 관련해 확정된 주요 국가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GTX-C 노선(덕정~수원) 1100억원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1610억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467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25.4억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 27.7억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6.7억 원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재건축 3.1억 원 특히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5억원 수준의 사업비만 반영돼 있었으나, 박 의원의 노력으로 2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호원지구대 재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면서도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석유화학·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며 “한국을 방문한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이라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히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도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조국혁신당이 우려와 대안을 함께 표한 바와 같이 내란세력 재판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며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오른 5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12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9%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잘함'은 44.6%, '잘하는 편'은 10.3%였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비상계엄 1년 특별 성명과 국민 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주 중반 6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주 후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여당의 인사 청탁 논란, 서울 기습 폭설 대응 미흡 등 부정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각각 집계됐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두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했고 외교 분야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고 자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성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6개월”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파괴식 운영과 총체적 난국”이라고 혹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는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지난 5일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 책임 명시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혜경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보장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조차 불투명해졌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며, 오는 8일 소위원회를 한번 더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에 이들은 6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K-급식 이면에는 참혹한 노동 현실이 존재한다. 전국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승인자는 178명, 그 중 15명은 사망했다”며 “저임금·고강도 노동,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급식노동자 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학교급식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급식이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고선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들의 입장이 나온 후 여야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정청래 대표가 역점으로 밀어붙이던 공약이었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5일 오후 3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의결 안건 제2호의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은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면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당헌 개정 2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며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중앙위원 선택을 존중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바꾸는 당헌 개정 1호 안건 역시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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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4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