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 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배용 교육위원장을 향해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면서 “그는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부적격 인사였다”며 “잠적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헸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세이자 이른바 V0였던 김건희가 구속기소됐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의 변명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김건희가 남편인 대통령과 인사권이나 공천권을 5대5로 나눴다고 말했다는 명태균의 폭로가 단순 의혹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28일)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구속기소)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찐통’ 실세 권성동 의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 게이트’ 핵심 당사자인 권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고,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마저 크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선거개입 집단입당 의혹까지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특검을 거부한 주역이고 불법 계엄과 내란을 방조했으며,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를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권성동 의원을 향해 “이제는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체포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8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한편,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대선 및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7.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지난 8월 27일-28일 양일간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5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7.6%(‘매우 잘하고 있다’ 40.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0%)로 부정평가 38.0%(‘매우 잘 못하고 있다’ 27.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0.7%)에 비해 19.6%P 높았다. 지난 4차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9%P 상승, 부정평가는 1.5%P 하락하며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적극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35.9%에서 40.6%로 4.7%P 상승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7.0%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30.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26.6%P) 나타났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64.3%로 부정평가(26.2%)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가 소득 불안정,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농사를 병행하려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최대 8년)를 통하여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서왕진 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농민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행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 자경농·임차농·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최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이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28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게 ‘안전 대상’을 수여한 오만과 몰상식의 상징인 오세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에게 안전 관련 ‘대상’을 수여하는 것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상’의 주제가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기억이 생생하고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뉴얼 하나 만들었다고 대상을 주며 칭찬하는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직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변명만 반복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정적 의무가 없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 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공식 포상은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관후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며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했다. 이외에 낮은 유죄 형량과 낮은 벌금 부과액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SNS 통해 5가지 질문을 던진 것과 관련해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발언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 같이 질문을 해대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애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장 대표에게 5개 질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이냐”고 적었다. 한편, 장 대표는 한덕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다”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도무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강력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극히 마땅하다”면서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을 위배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은 없었다”며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독립유공자 자손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광복회로부터 외면받는 독립기념관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형석 관장의 일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TBC 보도를 인용하며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ROTC 동기 모임까지 열었다고 한다”며 전했다. 그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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