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K-방산 정책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新)을사오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행은 “(한 대행이) 해야 하는 건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서둘러서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강행해 국민과 헌법과 재판소를 능멸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정상 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에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라며 “그런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서울 영등포구 을)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졸속 관세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1 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최고의원은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관세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장사를 하고, 트럼프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 대행에 대해 "국회가 불러도 오지않고 방방곡곡 동네방네 선거운동만 다니는 한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졸속협상을 경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공직사퇴시한까지 매일 출근시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헌법 파괴와 국익 파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한덕수-최상목-안덕근 팀은 절대로 국익을 팔아먹는 이완용 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와 소송에 시달리며,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방·필수의료 인력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낙수효과’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했으며, 바이탈 의사에 대한 모독이었다”며 “저는 작년 2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이런 방식의 개혁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개업만 늘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고, 결국 1년 만에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던 '저비용 고효율'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희생자 만 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5조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악화되고 신규의사는 1/10 이하로 줄어드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후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란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하게 알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이후부터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내란과 통상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경제분야 비전 발표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발표 이후 기자 질문을 직접 받은 홍 예비후보는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하자 "됐어!" 한마디를 내밷고는 바로 퇴장했다. 질문을 한 홍여진 기자는 "왜 입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디…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있습니까."라고 말하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한편, 퇴장하는 순간 웃으면서 기자를 비웃듯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장에서 진행을 맡은 이병태 교수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6일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흑색 선전과 인신 공격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합된 경선으로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건 우리 당, 우리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희망의 사회를 만들지, 절망과 고통이 계속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해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한다”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빛의 연대가 경선과 대선을 지나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민주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빛의 연대와 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둘로 갈라진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 정부가 되는 길로
1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이 기반이 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경제·금융·노동·인공지능(AI)을 비롯해 정부 혁신과 사법 개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명이 넘는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세월호 11주기를 맞은 오늘, 성장과 통합을 시작하는 자리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탄탄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출범식의 각오를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통합 메시지 시대영상' 통해 탄핵과정부터 조기대선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아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을 모토로 하는 이유는 극우 파시즘되는 현 시대의 상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 파이를 키워야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중요시하는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약칭 농민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을 포함해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거부권으로 무산돼 두 번째 발의하는 양곡법은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공공수급 시행,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 명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이상의 공공비축양곡 의무 확보,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 의견 모으고 토론을 하며 법안을 마련했다”며 “농민의 땀과 눈물, 희망이 담겨있는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전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관심 속에 개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트랙터 투쟁, 빛의혁명 성과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역진할 수 없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5일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UP,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G5)에 진입하겠다는 ‘1·4·5 프로젝트’를 경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 경제 강국,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며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경제 비전 ‘G5 도약 경제’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지갑부터 든든히 채우겠다. 소상공인 기 살리기 패키지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도 늘리겠다. 총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겠다. 자금 숨통을 틔워드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유리 지갑을 든든하게 하겠다. 월급쟁이 ‘세 테크’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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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