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 해석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이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자격이 없다. 절차도 엉망이었다”며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과 다르게 이완규 처장은 이틀도 소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4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방어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가 말한 ‘합리와 상식의 시대’가 내란 옹호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한 총리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전날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영상 속에서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며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다.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Kill)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교조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먹사니즘이니 잘사니즘이니 하는 말장난은 야바위꾼의 호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 국가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1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 기자회견에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향후 5년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시기로 평가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만
국민의힘 호남지역 당협위원장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호남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리더십과 안정적 국가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국제 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할 때”라며 한 대행의 출마를 호소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적임자인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 국무총리에게 호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구국의 결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역과 정파를 뛰어넘은 온건한 성품과 조정능력, 청렴한 삶, 국가에 대한 일관된 헌신과 노력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갖추지 못한 독보적 장점으로 꼽힌다”며 “작금의 국가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 출신으로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구심점을 잃은 많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된다”고 강조하며 대선 출마 선언의 포문을 열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선 경선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출마 선언문을 전달했다. 그는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느냐. 누굴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겠느냐”며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폭주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사람은 바로 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괴물 정권이 탄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제작된 이번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이 깨고 나오는 중으로,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억압하면 포기하고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낸다.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있는 ‘경제적 양극화’라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 기술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그동안 내세운 정책 구호인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됐다.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자료제출요구 거부 역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법무장관은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12·3 내란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의 대행을 자처하는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완규는 불법 계엄령 논의에 가담했고 안가 회동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란 방조 피의자”라며 “이런 자를 헌법 수호 기관에 앉히겠다는 것은 12·3 내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장모 사건을 변호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학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직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결론내렸다”며 “한 총리는 즉각 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꾼다는데, 그런 허황된 꿈은 당장 접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지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전후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개헌 제안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9일 “춘래불사춘,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탄핵 쇄빙선으로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탄탄대로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어제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대행하는 ‘한덕수괴’로 등극했다. 내란 동조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며 “윤석열은 아직도 관저에 편히 앉아 내란 세력을 총지휘하고 있다. 즉각 구속돼 내란 이외의 혐의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음 정권을 내내 흔들 것”이라면서 “그 뒤 내란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 모두의 후보를 세우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1인당 GDP가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사회권이 탄탄하게 보장된 나라, 민주공화정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9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구 출근길 인사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의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보수가 매번 한 데 묶여서 이렇게 망신을 살 수는 없다”며 “새로운 보수 문화를 만들어 대구시민, 경북도민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은아 전 대표랑 당내 갈등에 대해선 “허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또다시 패소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이미 당내에서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본다”면서 “개혁신당을 흠집 내기 위해 일부 타당에서 이런 걸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개혁신당은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지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선 “저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도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을 정치의 위기 상황 속에서 TK시민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실 거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20명 가까이 출마 선언한 상황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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