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상식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가 단속에 적 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 주류 판매는 가볍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주류판매 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 및 적발 시 처벌과 행정제재,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청소 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외모 만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여부를 분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단속에 적발된 자영업자들의 해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외모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주류판매 이전에 신분증 확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들어질 줄 모르고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등장하고 대학교수들의 서명운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쇄 삭발 시위까지 여러 형태의 압박이 분출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 그 개혁을 수행 할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만을 염두에 둘 뿐, 반대자의 논리나 반대 여론의 확산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주류들은 오랜 민주화투쟁을 일관해 온 이념형 인물이 포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내부 토론을 해도 온건한 대안이나 양보는 설 땅이 없고 늘 더 강경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다. 약자 입장에서는 강경 일변도를 취하는 게 아주 작은 거라도 받아냈던 경험이 축적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런 식의 사고를 유지한 채 국민과 야당을 대상으로 투쟁하듯이 정치를 하는 건 어색하기 짝이 없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여당에서 내놓은 방식의
KBS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러한 KBS가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방송국 축소 및 통폐합’ 시도입니다. 목포, 순천 등 전국 7개 지역 방송국이 그 대상입니다. 겉으로는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이라면서 마치 지역방송국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청취한다면서 지역 순회 간담회까지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KBS의 지역방송 통폐합 시도의 본질은 현 KBS 경영진의 무능으로 빚어진 수 천 억 원 대의 경영 누적 적자를 지역방송국 통폐합으로 ‘땜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지역방송국들을 ‘경영적자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KBS의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 시대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분권화,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KBS는 ‘중앙집권화’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둘째, ‘국가 기간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 C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 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C는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 차량이 그대로 출발하기에 뒤 따라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게 되었다면서 보복운 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의 말처럼 앞서가던 차량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C가 보복운전을 했던 것인지는 법원의 최종판단만이 남았다. 비단 C의 사례가 아니더라 도 운전 중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던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벌 이다 뒤따르던 차량이 연쇄적인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운 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험한 보복운전의 실태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보복운전의 개념과 실태 (1)보복운전의 개념 법률상 보복운전의 개념은 무엇일까? 대다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은 타인 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는 것 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운전행위
자동차 튜닝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생각 이상으로 육성은 되지 않고 여전히 일선에서는 규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질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기업은 전무하다. 당시 의 추정 규모였던 약 5,000억원 규모가 지금은 3조가 넘는다 고 하고 있으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저하 게 일선에서 확인하고 산정한 수치가 아니고 부풀린 개념이 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나마 어려움 속에 성장한 배경도 정부 의 제도나 법적 도움보다는 기업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 이기 때문이다.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자동차 튜닝영역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포 지티브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 갑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즐비하고 억울한 사례도 많다. 해외 선진국 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등화장치의 경우도 그렇다. 기존의 할 로겐램프를 최신형 LED램프로 교체하는 영역도 전혀 풀지 않아서 힘들게 국산화시킨 원천기술 제품을 해외에만 판매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도 있다. 항상 언급하던 5조원 시대의 자동차 튜닝
새로운 시장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의 모든 법칙 위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믿음이자 신념이었다. 그 당시 강의를 나가거나 기업 컨설팅을 나가면 ‘요즘 떠오르는 새로운 시장은 어떤 건가요?’라는 질문을 매번 들을 정도로 블루오션에 대한 열광은 정말 대단했었다. 그러나 매번 그렇듯, 시대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시장 중심적인 시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됐고,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시장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기 시작했다. 사실 새로운 시장은 판매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형성되던 시장 환경이 소비자가 구심점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소비자 시장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대중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매스마케팅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변화에 발맞춰 ‘소수 대상 가치 상품’이 새롭 게 주목을 받게 됐다. 여기서 ‘소수 대상 가치 상품’이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는 뜻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새롭고 예외적인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남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제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은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 전략을 그대로 시장 점유 율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까닭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본 단계로서 시장을 분석하고 탐색하는 시장세분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장세분화 모든 세분화 전략은 현 구매 과정, 구매자 행동, 구매자의 미충족 욕구 등과 관련돼야 한다. 구매자의 욕구가 막연하게 표현되면 구매로 전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즉 구매자의 미충족 욕구가 분명하게 표현돼 전체 시장 내에서 반영돼야 만 새로운 세분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선택은 두 가지다. 구매자들의 구매방식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타깃으로 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구매 행동에 근간을 두고 미충족 욕구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후자는 위험이 높다. 그러나 때때로 효과가 있다. 현금자동지급기, 폰뱅킹,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를
프랑스 패션테크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부터 프랑스를 스타트업의 국가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프랑스는 스타트업을 위한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비바 테크 2019’(VIVATECH 2019)도 개최됐다. 비바테크는 디지털포 메이션을 선도하는 스타트업과 세계적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기술 스타트업 이벤트다. 마크롱 대통령과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Justin Trudeau) 총리가 방문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성황리에 개최된 비바테크에는 구글(Google), 인텔(Intel), 삼성(Samsung)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비바테크의 위상을 더욱 입증 했다. 특히 프랑스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패션 산업과 테크의 결 합인 패션테크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패션테크(Fashion tech)는 패션, 섬유, 기성복 관련 기술 등 기능적 측면뿐만 아 니라 의류쇼핑 경험을 더욱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포괄적 개념의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패션테크를 통 해 패션업계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패션 소비자
우리나라 산업기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학과 산업계가 거의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과 국가출연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계가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그만한 사정도 있었다. 우리 기업들이 쓰는 기술들이 100%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에서 장비와 공정을 그대로 가져다 써왔다. 이러다 보니 소재와 중간재의 공급망도 자연히 연계됐기 때문에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높아져도 굳이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학자가 연구(Research)에서 개발(Development)로 넘어가려면 산업계의 수요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국제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학자로서는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들이 개발에 노력을 쏟으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크게 부족했다. 정부가 막대한 과학기술 자금을 살포해도 별로 경제적 산출 효과가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끔 실험실에서 성과를 거둔 것들을 가지고 연구자 자신이 갖고 나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도 하도, 기존 중소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 결과에 주목해 도입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개발된 것들
지난호 ≪인구감소사회(1) - 위기의 실태≫에서는 저출산의 경위를 1. 인구과잉론의 도그마, 2. 사회의 개인화 경향, 3. 여성인구의 감소, 4. 혼인수의 감소, 5. 다자녀 출산의 회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은 위의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출산율과 관련한 지표가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월 부터 4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 이상 감소했다. 더구나 결혼을 앞두거나 적령기에 있는 젊은 층에서 생각하는 결혼이나 가족의 가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인구감소사회의 미래가 희미하게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저출산의 경위를 심리적·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지표〉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자 12.0%, 여자 10.3%로 2년 전 2016년의 남자 13.7%, 여자 11.7%와 비교하면 줄었다. 연령층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과거의 패션모델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유명 디자이너 에게 발탁되어 런웨이에 서거나 유명 포토그래퍼와 작 업해 매거진에 노출되는 기회를 얻었을 때 유명 모델로 각광 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런웨이나 매거진에서 의 노출만큼 소셜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모델의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처럼 소 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패션모델을 넘어서 세계의 수많은 사 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되었다. 가상 패션모델 위상과 영향력 더욱 커져 최근에는 KFC 브랜드 홍보대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콜로넬’ 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콜로넬은‘ 가상 인플루언서 콜로 넬(Virtual Influencer Colonel)’이다. 그는 현재 1,400만 팔로 워를 거느리고 있는 ‘KFC’ 인스타그램에 핵심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KFC는 소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기 위해 콜로 넬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KFC 홍보대사다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사진을 올리며, 인스타그램 유저들로부
기업경영이란 재무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연구개발 관리, 회계관리 등 수많은 부문관리로 이뤄지며, 이러한 부문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업무의 담당자들이 목표 지향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이며, 이것이 곧 경영관리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자기사업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스카우트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이 경영전략의 기초단계라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창업기업의 구성원, 즉 창업 팀과 그 조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때 맨 먼저 결정 해야 할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인력, 중요한 자원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에 있어서 인력이란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며, 경영에 있어서 핵심요인이다. 대기업처럼 정형화된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라인에 의해 하나하나의 업무가 체크되지도 않는다. 대부분 담당자 한 명이 여러가지의 업무를 중복적으로 담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급한 일이 생기면 전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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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34분
